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그는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김태균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만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 한계로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이 타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현행 규정은 매 선거 때마다 의정 공백을 유발하고, 지방의회 운영 연속성과 주민대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균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 제도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해 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사용처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확대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건의했다.
면담을 마친 김태균 의장은 “오늘 건의한 사안들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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