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부당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광주시가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의 구조적 허점과 부당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광주시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노 의원은 5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산가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정작 관리사들에게는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관리사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주지역 건강관리사들은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요구 시 일감 배제나 퇴직 유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청 제재 이후 지역 내 주요 업체들이 한 대형 업체로 집중돼, ‘4대 보험 미보장’을 전제로 운영되는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더불어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에게 중개수수료 25%를 징수하거나 법정의무 보수교육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 교육 과정에 보험영업을 끼워 넣는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간 교류를 차단하거나 친소 관계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한 내부 통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사 결과 동일 체인 업체임에도 서울 지점은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반면, 광주 지점은 그렇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과 광주의 산모가 다르고, 서울과 광주의 아기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출산가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특정 민간업체들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을 집행·인증하는 주체인 광주시가 사업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노 의원은 또 “아이들이 태어나 부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부모에게 양육의 길을 안내하는 분들이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며 “그분들이 안정된 고용구조와 상식적인 처우 속에서 산모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시가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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