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이용과 저작권 보호라는 민감한 쟁점을 두고, AI 기업·저작권자·법조계·정부 등 20여 개 기관이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 자리였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 저작권자 단체, 정부 실무진이 참여해 열띤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권리자 보호 장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할 보상 체계, 해외 입법 사례와 국내 개선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산업계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 범위 확대를, 권리자 측은 통제권과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하며 제도적 균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AI가 공정하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권리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인철 국회의원은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창작의 자유’와 ‘기술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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