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생명과 건강 외면한 2030년 개교 방안 즉각 철회,

2027년 3월 전남 국립의대 개교 조속 이행!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전남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계획은 180만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국 유일의 지역에서 도민들은 수십 년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필요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소중한 도민의 생명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2030년 개교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2027년 3월 개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의과대학 없는 현실을 견디며 참담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만큼 전남 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는 그 무엇보다 크고 간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2027년 3월 개교만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부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만약 교육부가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2030년 개교를 고수한다면, 이는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드시 2027년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5일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