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초광역협력을 통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성명서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채택하면서전국 17개 시·도의 기관 유치 발걸음이 치열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춰 광주광역시 또한 전라남도와 AI와 에너지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의 핵심으로 삼고 이와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유치 주요 목표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 인재개발원 등 에너지 기관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등 AI와 데이터 산업 분야 기관이 이에 해당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을 통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희망기관 분석 연구’라는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10월 중 발표 예정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한전 중심의 에너지 특화도시로 발전하였으나, 1차 혁신도시 정책은 기관·산업간 연계 부족 등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연계성 높은 유관기관의 선제적 이전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AI·에너지·농생명 융합형 메가시티 비전에 맞춘 특화전략 수립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aT 등 관련 기관의 수도권 부속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하고 에너지 산업 중심 기업 유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였다. 광주와 전남 2개 자치단체의 교통과 산업 정책 등 공통 현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여 조직과 재정, 공동사무 등을 발굴하고 행정적 절차 등 필요한 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 시·도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지리적 재배치가 아닌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5극 3특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공을 견인할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고, 현장 중심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에 광산구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되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특화형 공공기관을 배치해라!

하나. 양 시도간의 초광역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025. 9. 4.

제9대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