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발전을 가로막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라!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축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와 인근 4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장성)에 무려 약 511.7㎢에 달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개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뚫고 지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도심 확산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교통 환경 개선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되었어야 할 수도권은 대폭 완화해 주면서, 지방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광역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 결과 지역의 청년 유출은 가속화되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며, 지역 공동화는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 또한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140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일각에서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음에도 난개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광주광역권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관리구역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우려도 크지 않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은 41만 광산구민과 300만 호남 주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광주‧전남 발전을 가로막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라!

하나, 실효성 있는 지역 개발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즉시 이양하라!

2025. 9. 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