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외교·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혁신 기업을 억압하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글로벌 디지털 규제라는 이름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 디지털세 도입 등이 트럼프의 경고 발언 배경으로 지목된다. 해당 법안은 구글·애플·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해 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고율 관세를 단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만약 미국이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 통상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보호무역 공세를 강화할 경우,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이 긴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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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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