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여전히 목전에 있다.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화당은 단기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해 시간을 벌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식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연방 지출 규모와 방위비·사회보장 지출 비중이다. 공화당은 지출 삭감을 전제로 한 임시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강경파는 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보장과 교육, 기후 관련 예산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공화당의 축소안을 거부하며, 셧다운 사태가 반복될 경우 미국 경제와 국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0년간 4차례 셧다운을 경험했다. 가장 최근인 2018~2019년에는 35일간 정부 기능이 멈추며 공항 보안 검색부터 공공 서비스까지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1주일만 지속돼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소속 한 상원의원은 “임시 봉합이 반복되면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도가 무너진다”고 지적했고, 공화당 내 온건파 역시 “셧다운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정치 구도 속에서 양당이 얼마나 타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예산 갈등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기가 향후 미국의 정치적 신뢰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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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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