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1·2심 패소로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 부담이 현실화된 가운데, 상고를 통해 반전을 꾀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두고 시와 시의회, 시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 보고회에서 드러난 여론은 크게 두 방향이었다. 한쪽은 “법리적 다툼을 끝까지 이어가 시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다른 쪽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세금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상고 포기를 요구했다.
특히 시민 단체는 “이번 사태의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 우려스럽다. 이미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가 불어나고 있으며, 상고 절차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과 행정 집행 경비까지 추가돼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소송 장기화는 결국 시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 계획에 심각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서 남원시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단순히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 투명성과 재정 합리성을 회복하고 시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상고를 선택하든 포기하든, 그 결정 과정과 향후 대책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남원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법정 공방이 아닌 행정 혁신과 재정 안정이라는 더 큰 과제를 향해 나아갈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남원시 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