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권익현(부안군수) 전국원전동맹협회장 자격으로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 관계자 에게 원전안전교부세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부안군 제공)
[시사의창=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을 이끄는 권익현 군수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전국원전동맹) 회장 자격으로 중앙 정치권을 잇따라 방문하며 ‘원전안전교부세’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확보 차원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행보다.
행안부 찾아 “5km 아닌 30km,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권 군수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체계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원전 반경 30km 내에 있는 지자체들 특히 지원에서 소외된 부안·고창 등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안전은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곧 ‘원전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고, 위험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정책토론회서도 직설적 메시지
이어 27일, 권 군수는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국원전동맹 대표로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는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법 제정 과정의 문제와 보완점을 논의한 자리였다.
사진 - 권익현 부안 군수는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국원전동맹 대표로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는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법 제정 과정의 문제와 보완점을 논의한 자리였다(부안군 제공)
권 군수는 “시행령(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까지 확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더 이상 희생양 될 수 없다”
부안과 고창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원전 인근 지자체는 수십 년 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그늘 아래서 위험을 감내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은 5km 이내 원전 소재지 중심으로만 이뤄져,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안전 위험을 공유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미 23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행보는 단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로 누리는 곳은 수도권이며, 그 위험은 지방의 주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과 고창, 그리고 전국의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국가 정책의 이름 아래 ‘희생양’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권익현 군수의 광폭 행보는 단순한 정치 행보가 아니라, 소외된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다. 행안부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원전안전교부세 신설과 비상계획구역 확대 반영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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