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남원시 농촌 발전의 판도를 바꿀 핵심 법적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원시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개발 해소,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원시는 지리적으로 전북 동남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고령화·인구감소·산업구조 침체라는 농촌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상 도심과 농촌 간 불균형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주거·산업·환경·문화가 결합된 종합적 농촌재생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원시의 미래 전략과 맞물린다.
첫째, 난개발 억제와 체계적 공간관리다.
그동안 농촌 지역은 개별사업 중심 개발로 인해 경관 훼손, 생활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같은 부작용을 겪어왔다.
이번 법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위해시설 이전·철거,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계획 아래 추진하도록 규정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
둘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다.
남원시는 이미 일부 면 단위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법 제42조는 인구감소지역을 국가 지원 우선 대상으로 명시해 농촌재생사업 추진 시 재정 확보에 유리하다. 청년 정착 지원, 귀농·귀촌 인프라 확충, 생활SOC 확대 같은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농촌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다.
법 제12조는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농촌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길을 연다. 남원시가 추진 중인 농생명바이오 산업, 드론·스마트팜, 농촌관광 등과 맞물리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법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남원시민의 생활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주거·교통·복지 인프라 개선 :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청년·귀농인 정착 지원 : 맞춤형 주거단지, 창업공간, 문화·여가시설 제공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확산 : 재생에너지지구,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농촌공간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을 삶터·일터·쉼터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난개발 억제와 경관 보호를 병행해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한다.
농촌위해시설을 이전·철거하고 생태환경 보존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촌특화지구를 통한 계획적 개발로 경제·산업·관광이 결합된 농촌 신산업 거점을 형성한다.
남원시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