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1천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기업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휴업수당 66.6%→80%, 1인 1일 6만6천 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납부보험료의 100%→130%) 등이다.

여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오늘(8.19.) 정부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인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고용 분야에 특화된 지원이 추가로 결정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산단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역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실직자･재직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면제되어 누구나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취업준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융자 한도도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은 2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으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휴업수당의 최대 66.6%에서 80%로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 훈련비 지원비’도 납부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돼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으로 국비 45억 원과 도비 8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확보하여, 총 4천 6백여명의 근로자에게 구직촉진수당 150만 원, 건강복지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융자･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특별보증 총 300억원을 5천만원 한도로 보증료율 기존 1%에서 0.8%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긴급자금 100억원을 3억원 한도로 2.5% 이자를 지원해 실제부담률을 3.5%로 낮춰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과 묘도를 중심으로 ‘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으로 신속히 전환해 기업의 전기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여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거듭 환영하며, 오늘의 지정이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025. 8. 19.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