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지표는 표면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고,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각종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시장에 활기가 도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KDI는 건설 경기 침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동산 경기 냉각과 함께 주택 착공·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고, 민간 건설 투자도 위축됐다. 정부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이 민간 부문 투자심리를 꺾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수출 부문에서는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수요 회복과 가격 반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올해 경상수지는 약 1,0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수입 비용이 줄어든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확대와 민간 소비 회복으로 취업자 수는 1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성장률이 낮게 잡히는 이유는 내수 부문 구조적 한계에 있다. 민생지원금과 같은 단기 부양책이 소비심리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설비투자·건설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도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상수지와 수출이 양호해도, 국내 투자와 생산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에너지·기술 혁신 정책이 실질적인 투자와 생산 확대까지 연결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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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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