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전 영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가의 명품 수수, 미술품 불법 거래, 인사 개입 등 복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이와 관련한 정황이 이어졌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영장 발부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권력 핵심에서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고,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권력 사유화와 사적 이익 추구의 말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 일부는 “정치보복이자 사법 남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영부인은 2013년부터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에 가담했고, 사업가·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목걸이, 해외 명품 가방 등을 수수했다. 또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 내역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이번 구속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보수층 결집이 일부 나타났으나, 부부 동시 구속은 중도층과 무당층에 강한 부정적 인식을 줄 가능성이 크다. 내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영부인의 혐의가 얼마나 입증될지가 핵심이다. 무죄 입증 시 정치보복 논란이 커질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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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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