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 입장하는 김건희(사진-연합뉴스TV 캡처)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 개시 시각은 10시10분. 김건희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된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오전 9시26분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의 “명품 선물 진술은 사실인가”,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 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입장 전 잠시 고개를 숙였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영장 청구와 함께 총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실무진 8명이 심사에 투입됐고, 다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공범 관계, 확보한 육성 파일·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세 가지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특검은 김건희가 타인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전주’로 가담했고 불법 거래가 3,700~3,800여 건에 이르며 얻은 이익이 8억 원대라고 특정했다. 통정매매·가장매매 횟수와 구체 거래 내역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공천 개입) 의혹이다. 명태균 등과 관련된 공천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으로,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을 법원에 부각했다. 셋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한 통일교 측 선물·청탁 의혹과 연결된 사안으로,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축적해 왔다고 본다.
변호인단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원칙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오늘 심문은 장시간 공방이 예고돼 있어, 심문 도중 휴정 없이 이어지는 변론 전개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전망은 세 갈래다. 첫째, 영장 발부 시 특검은 확보한 계좌·녹취·관계자 진술의 교차 검증을 추가로 진행하며 기소 수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진술 번복 가능성은 낮아지고, 공범·연계 사건으로 수사가 확장될 여지도 생긴다. 둘째, 기각 시에는 증거 요건 보완과 혐의 구성 재정비 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거래 구조, 공천 과정 ‘부당 개입’의 법적 구성요건, ‘알선수재’ 성립 요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된다. 셋째, 일부 혐의만 소명됐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 권고 또는 제한적 사유의 기각으로 결론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정치권 파장은 불가피하다. 여야는 각각 “사실관계 엄정 규명”과 “과잉수사 중단” 프레임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국회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다. ① 도이치모터스 거래의 ‘공모’ 인정 여부, ② 공천 과정 개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 ③ 통일교 로비 정황이 ‘알선수재’ 법리에 부합하는지다. 오늘 법원의 1차 분기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지형과 향후 기소 전략, 정치적 파급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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