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주)는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 및 안전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5년 5월 17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주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화재 당시 생고무와 유해 화학물질이 연소하여 발생한 유독가스는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공장 인근 주민들은 건강이상, 주택 및 차량오염, 상가 영업 중단 등 심각한 일상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피해신고는 2만199건이었지만 피해보상을 위한 서류접수 및 진행은 7천134건으로 겨우 약 35%에 그쳤다. 이는 서류 접수의 번거로움, 접수 시간 제한, 노약자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부족 등 여러 이유로 분석된다. 주민들은 개선과 대안을 요구했으나 금호타이어 측은 추가접수 등 문의를 위한 콜센터 운영 정도로 머물렀다.

피해보상은 피해자에게 개별 문자 연락을 통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로서는 보상금액도 턱없이 적은데다 보상금 산정방식과 기준도 불투명하여 답답할 뿐이다. 노약자의 경우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막막해하고 있다.

2023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금호타이어 화재의 장기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다.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우려 불식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책임있는 대응과 협조가 요구된다.

금호타이어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합동 TF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되고 있으나, 공회전만 있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건강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협조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기준 역시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화재 건물 해체· 철거하는 공사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한 철거와 주민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방식과 진행 절차, 내용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금호타이어 사측에 요구한다.

첫째, 피해 규모의 투명한 공개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배상 실시가 되어야 한다. 주민 참여형 절차가 보완되어야 하며 피해 심사 및 배상 결정 과정에 주민 대표와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경 및 건강 피해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과 지원이다.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장기 건강 영향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산업의학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와 같이, 주민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서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가 접수한 피해 현황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와 영향, 관계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연령, 물리적 거리, 관련 질환 관계 등 피해 현황 자료가 광주시와 광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내용을 제공하면 된다.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이다.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공장 재가동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다. 광주공장의 빠른 정상화 그리고 빛그린 산단으로의 이전을 환영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상생, 금호타이어의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로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다.

금호타이어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구제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5.8.8.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