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정부·여당이 제시한 세제개편 구상이 증시에 직격탄이 됐다. **8월 1일 코스피는 -3.9%**로 급락하며 연중 강세 흐름을 뒤집었다. 개편안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법인·배당과세 강화, 증권거래세 0.15%→0.20% 인상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됐다. 개인·외국인 수급이 일제히 위축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여론과 시장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항목의 재검토 가능성이 부각됐다. 주말을 거친 뒤 코스피는 8월 4일 +0.9%, 8월 5일 +1%대 흐름을 보이며 기술적 반등했다. 다만 세부 입법 방향과 속도에 따라 반등의 지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투자자 청원과 업계 의견 수렴 절차도 변수다.
시장에서는 투자과세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정교한 설계’를 주문한다. 조세 형평과 자본시장 경쟁력 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외국인 이탈과 밸류에이션 할인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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