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낙월블루하트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역에서 어구가 예리하게 절단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제공 : 영광군어민회〉
[시사의창=장성대 기자]전남 영광군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낙월블루하트 해상풍력과 안마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사 과정에서 조업용 어구가 무단 손괴되거나 절취된 사건이 발생해 목포해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영광군 낙월면 안마군도와 송이도 중간 해역에 352MW 규모로 조성 중인 낙월블루하트 해상풍력단지 인근에서는 영광군어민회 소속 어민의 조업용 어구 약 9틀이 예리하게 절단되거나 해저 눌림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됐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선로공사 중 아무런 협의 없이 어구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어민회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뻗침대자망이라는 고정식 어업 방식이 이뤄지는 구간으로, 공사 과정에서 어구가 그라인더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됐다. 김영복 영광군어민회 사무총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빌미로 어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해적 행위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마해상풍력 단지에서는 546MW 규모의 해상풍력 조성을 위한 지반조사 중, 젓새우잡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2틀(시가 약 1억원)이 산소 용접기로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구 정비를 맡은 A해운은 해당 어구와 밧줄 등을 자사 선박에 실은 채 목포항에 정박 중 어민에게 발각돼 현재 해경 수사를 받고 있다.
※ 사진설명 : 안마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 단지구역에서 어구가 산소용접기로 절단되고(좌측), 어구엉킴 현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우측)로 발견됐다. 〈사진제공 : 뻗침대자망어업인회〉
특히, 피해 지역들은 젓새우 조업이 활발한 주요 어장으로, 해상풍력 조사 예정 좌표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은 어구 절단 방식이 전문 장비에 의한 것이며, 위치 또한 중첩돼 있어 해상풍력 측의 고의성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해상풍력 공사 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지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마해상풍력과 영광군은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된다. 어민들은 "안마해상풍력이 영광군발전사협의회 회장사로 활동 중이라 행정의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이 수산업과의 공존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업인의 조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를 입은 뻗침대자망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는 물론, 어구 절단·절취로 인한 직접 피해, 조업 공간 상실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해상풍력 사업자는 어업인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한 공사 추진,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사의창 장성대기자 jsd0612@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영광안마해상풍력 #낙월블루하트 #해상풍력공사피해 #영광어민회 #조업권침해 #해상풍력어민갈등 #목포해경수사 #공유수면법 #젓새우잡이피해 #재산권침해 #산소용접절단 #해상풍력3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