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는 트럼프 미대통령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 월 30 일 ‘연방 디지털자산 정책 보고서(가칭)’를 발표한다. 지난 18 일 서명된 GENIUS Act 이후 12 일 만에 내놓는 후속 청사진이다. 당국자는 “행정명령 14178에 대한 180일 검토 결과를 총정리해 시장 구조·감독 권한·국가안보·채굴 에너지 기준까지 담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 요건 ▲SEC·CFTC 관할 구획 ▲연방은행 접근성(페더럴 마스터 어카운트) ▲‘기술 중립’ 원칙 아래 디파이·NFT 과세 가이드라인 등을 세부 권고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더스트리트 업계가 주시하는 대목은 정부 보유 암호화폐 재고 공개다. 연방 사법당국이 압류해 국고로 귀속시킨 19만 8,000 BTC의 관리·매각 계획이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담긴다.
이번 보고서는 GENIUS Act—연방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전담 법—과 맞물려 ‘미국發 규제 수출’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법은 발행 주체를 예금보험기관 또는 OCC 인가 비은행으로 제한하고, 1:1 현금·단기국채 담보와 BSA(자금세탁방지) 준수를 의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디지털 달러 패권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ECB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통화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가 내놓을 ‘SEC‑CFTC 이원 감독’ 모델에 주목한다. 시장조작·자금세탁은 SEC, 파생·상품선물은 CFTC로 분담될 경우, 글로벌 거래소와 발행사들이 ‘미국 준거 규칙’을 따르기 위해 법인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미국 내 기관 유동성 유입→규모의 경제→규제 표준화의 선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
관건은 국제 공조다. 미·EU·홍콩이 각기 다른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가동하면서 ‘준거통화·준거거래소’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보고서가 FATF·IOSCO 차원의 협력 방안을 담아낼지 여부가 향후 글로벌 규제 지형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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