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27 일(현지 시각) 15% 상호관세에 합의해 대규모 무역전쟁을 가까스로 피해 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30%~50% 고율 관세보다 낮지만, 기존 평균 1.47% 관세와 비교하면 EU로선 사실상 ‘양보 협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대가로 향후 3년간 7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 0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부 항공기·반도체 장비·농산물은 상호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종전 50% 관세가 유지된다.
브뤼셀 내부에선 ‘15%선 사수’로 체면을 유지했다는 자평이지만, 브레이킹뷰스는 “유럽 최대 수출권이 기존 10%를 레드라인이라던 입장을 접고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다음 협상 타깃으로 지목된 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못한 국가엔 15~20%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상무장관은 8월 1일 관세 즉시 발효를 예고했다.
정부는 31 일 워싱턴에서 열릴 구윤철 부총리‑베선트 재무장관 회동에서 ‘MASGA 조선·에너지 패키지’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카드로 제시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여력 한계’ 탓에 일본·EU식 대규모 투자 약속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전문가들은 “관세 15%가 글로벌 교역의 뉴노멀로 굳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협상 타이밍’을 놓치면 고율 관세 상시화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번 주말까지의 협상 결과가 한국 제조업 구조에 장기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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