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친구와 ‘밀기놀이’ 한 번에 학폭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강제 전학 당한 학생

김00(15) 군은 집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초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아이였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군은, 집 바로 앞에 보이는 아름초에 다닌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시설과 환경이 웬만한 도시 명문학교 못지않다고 여겼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이어가던 김 군에게, 이제 그 교정은 추억이자 상처로 남았다.

22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과 장난으로 한 ‘밀기놀이’ 한 번이 화근이 됐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친구가 다쳤고, 이 일로 김 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학군이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야 했고, 그 충격으로 아직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군은 현재 중학생이 되었지만, 집 근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통학하면서 매일 4㎞ 거리를 왕복하고 있다. 어린 시절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김 군과 부모는 좌절하고 있다. 사건 이후 김 군은 "2022년 11월 15일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2022년 11월 15일, 놀이가 부른 악몽

지난 2022년 11월 15일은 김00 군에게 지우고 싶은 날이다. 천안 아름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김 군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김 군은 몇몇 친구들과 ‘밀기 놀이’를 했다. 아이들끼리 밀고 밀치며 노는 몸 장난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났다. 함께 놀던 친구 이00 군이 밀침을 당한 뒤 넘어지면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것이다. 놀란 아이들은 곧바로 담임선생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00군은 수업을 마치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1박을 해야 했다. (당시 이00 군은 사건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상태에 놀이 중 사고가 겹치면서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은 없었지만, 놀이하다 친구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 군은 크게 자책했다. 곧바로 담임교사와 부모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 군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군은 평소 폭력과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 담임교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김 군은 ‘평소 성실하고 착한 학생’으로 학급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아이라고 한다.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나 주변 친구들의 증언에도 김 군이 그동안 친구들에게 악의를 품고 괴롭힌 적이 없었다는 점이 일치한다.

그만큼 이날의 사고는 의도적 폭력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에 가까웠다. 학교 측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서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볼 만한 지속적 괴롭힘이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일회성 안전사고”에 가까운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즉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후 김 군의 학교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했다.

부모들 갈등으로 번진 사후 이야기

사건 직후 학교와 학부모들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김 군의 부모는 다친 이00 군과 부모에게 거듭 사과했고, 치료비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김 군은 이00 군에게 손 편지를 써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김 군의 부모 또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겠다”며 상대 부모와 협의를 했다. 처음에는 두 가정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치료비 부담과 치료 기간 문제를 두고 부모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골이 생겼다. 김 군 어머니에 따르면 이00 군 부모는 이00 군의 보험치료는 물론 보험처리한 비용만큼 합의금으로 현금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반면 김 군 부모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병원비만 부담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은 충돌하게 된다. 급기야 김00 군 어머니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병원비를 이중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이00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두 집안의 소통은 끊어지게 되었다.

작은 오해가 쌓이면서 두 집안 부모 사이에 언쟁과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과의 진정성이나 치료비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결국 이 군의 부모는 이 사안을 정식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친구 사이의 놀이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가 부모 간의 갈등을 거치면서 학교폭력 분쟁으로 번진 것이다.

학폭위 회부와 추가 신고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힌 김00 군

이00 군 부모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1월 18일,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착수했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심각한 괴롭힘은 아니며 일회성 사고라는 취지였다. “김00 군에게 상당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적 폭행은 아니다”라는 것이 조사 보고의 요지였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주변 진술도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학폭위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듯 보인다. 학폭위는 김 군을 가해 학생으로 공식 지목했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운데 8호 처분(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김 군은 더 이상 아름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가혹한 결론이었다. 학폭위 과정에서 김 군 측이 보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김00 군이 직접 쓴 사과 편지, 그리고 부모가 치료비를 보전해주겠다는 약속까지 있었지만, 학폭위 측은 이를 크게 인정하지 않은 듯하다.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는 김 군이 반성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김 군 가족은 이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처음부터 가해자로 낙인찍고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김 군 측은 오히려 피해 학생 이00 군이 11월 15일 사건 발생 한참 전에 김 군의 가족을 모욕하는 욕설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김 군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른바 ‘패드립’이라 불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김 군 부모가 학교에 알리고 학폭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학폭위가 괘씸죄를 적용해 과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김00 군 부모는 의심스러워했다.

즉 패드립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한 학폭에 해당하지만, 친구 간 놀이하다 고의성 없이친구를 다치게 한 것은 학폭으로 볼 수 없다는 김 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식 절차 속에서 이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 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랑하던 학교를 떠나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학폭위 진행 도중 김 군에게 또 다른 ‘가해 사실’이 추가로 제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00 군의 어머니가 사건 이후 수업 시간 중에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에서 또 다른 동급생 한00 군과 김00 군이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며, 한00 군의 어머니가 이를 근거로 김 군을 추가로 학교폭력 신고한 것이다.

느닷없이 김 군에게 두 번째 피해 학생(한00 군)이 생긴 셈이었다. 다만 이 추가 신고 건은 본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소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증거 영상이 불법 촬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이었다.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영상을 찍은 행위는 명백히 교칙 위반이지만, 김 군의 어머니는 이00 군 어머니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군을 아껴주던 담임교사가 이 과정에서 받은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군 부모는 “더 이상의 분란은 아이에게 상처만 남긴다”며 추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까지 겹치면서 김00 군에게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라는 낙인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과도한 강제 전학 처분, 배려 없었던 교육행정

김00 군 가족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강제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인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육지원청의 행정 조치는 멈추지 않았다. 김 군에게 전학 발령이 공식 통보된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지원청은 김 군과 상의하거나 선택권을 줄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 학교를 지정했다.

김00 군은 6학년 5월에, 돌연 환서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전학 통보는 전날 밤 8시경에야 김 군 가족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하룻밤 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학교로 가라는 소식에 김 군과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준비할 새도 없이 다음 날 아침 김 군은 환서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새로 배정된 학급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 그 시기는 환서초 6학년 학생들이 2박 3일 간 수학여행을 떠난 기간이었다. 김 군은 어쩔 수 없이 사흘간 결석 처리되었다. 이전까지 결석 한번 없이 개근상을 바라보던 김 군은 이 뜻밖의 전학 조치로 개근의 꿈도 잃어버렸다. 일순간 모범생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혀 쫓겨난 듯한 느낌, 그리고 혼자 텅 빈 교실에서 맞이한 전학 첫날의 기억은 김 군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전학 이후 김00 군의 일상도 크게 바뀌었다. 바로 집 앞의 학교를 걸어서 다니던 그는 이제 매일 차를 타고 4km 떨어진 학교를 오가야 한다.

건설업을 하는 김 군의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아들의 등하교를 모두 픽업하며 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김 군은 부모님께 “나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졌다”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학폭 가해 학생’이라는 낯설고 무거운 딱지는 어린 김 군에게 버거운 짐이 되었다. 전학 조치의 여파로 김 군은 친구 관계에서도 위축되고 있다. 환서초로 전학 간 뒤로는 혹시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 될까 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누군가 자신을 밀거나 때려도 맞서지 못하고 참고 넘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부모의 설명이다. 잘못 대응했다가 또다시 가해자로 몰릴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 번의 징계로 인해 한창 자라나는 아이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잃고 균형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군 부모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처분이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울분을 토한다.

“초등학교 때 놀다 한 실수로 중학교까지 집 근처 학교도 못 가게 만드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김 군의 어머니는 하소연했다. 더욱이 이 강제 전학 조치는 김 군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경력으로 남게 되어,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때까지 따라다니는 빨간줄이 될 거라는 걱정도 크다. 실제로 현행 규정상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8호)을 받으면 그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삭제할 수 없고, 그 사이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참고될 수 있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학생의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조치를 이렇게 쉽게 내려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낙인만 찍고 정작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에게 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재판부는 외면했나

천안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맞서 김00 군의 부모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했다. 김 군 측은 충남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 과정은 김 군 가족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김 군 측 법률대리인은 무려 140쪽 분량의 변론 서면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판사들은 서면 분량이 너무 길다며 요약본 제출을 요구했고, 김 군 측은 핵심 내용만 간추린 40쪽 분량 요약 서면을 다시 냈다. 그러나 담당 판사들이 이마저도 충분히 읽지 않은 듯한 정황이 있었다고 김 군 측은 전한다. 김 군의 변호인은 “한 학생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강력 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1심과 2심 재판부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군 측 주장에 따르면, 한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전학은 갔고, 시간 지나면 생활기록부 기록도 사라질 텐데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러한 언급에, 김 군 부모는 큰 허탈감을 느꼈다. 사실상 사건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현재 이 사건은 1, 2심에서 모두 김 군 측이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김 군 가족은 최후의 법적 판단을 기다리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김 군 측 변호인의 반박 논리는 2보 기사에서 판결문 및 변호인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남은 상처와 끝나지 않은 싸움… “그날을 잊고 싶어요”

강제 전학 조치 이후 김00 군과 가족이 겪는 고통의 시간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지금까지도 집 근처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간 학교의 학군에 따라 환서중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 학생 이00 군은 김 군의 집 근처 원래 학군의 중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를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군만 계속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 있게 된 셈이다. 김 군은 가끔 집 앞 아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놀던 예전 자신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힌다고 한다.

이제는 그 운동장을 멀리서 지켜볼 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무거운 굴레가 씌워진 이후, 김 군의 밝았던 표정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두려워하고, 혹여나 누군가와 실수로 부딪히기라도 하면 벌벌 떠는 모습에 부모의 가슴은 무너진다. “우리 아이가 예전의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나 있을지…” 김 군의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짓는다. 김00 군과 부모는 지금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라도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긴 법정 다툼에 지쳐가는 것도 사실이다. 김 군은 “하루빨리 모든 절차가 끝나서, 다시 마음 편히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2022년 11월 15일, 그날만 없었더라면...” 하고 매일같이 후회한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진 김00 군. 그의 사연이 대법원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명한 판단과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한편, 본지는 2보 기사에서 피해 학생 측과 천안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취재하고, 이어지는 3보 기사에서는 교육 전문가와 법조인의 의견을 통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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