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석 기자 =전북]새만금위원회를 시민 참여 중심의 민관협치형 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북시민사회와 전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난 전환적 국정운영을 주문하는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짜기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개발 드라이브에 치우친 새만금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14일 임기를 종료하는 새만금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앞두고 마련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힌 비현실적인 대규모 사업들로 채워졌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맞는 생태 전환형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새만금위원회는 비공개와 서면회의 중심의 형식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과 시민단체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기본소득 기조에 부합하는 민관협치형 위원회로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모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경기도 시화호 사례를 언급하며, 갈등 조정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새만금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위원 선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네덜란드의 ‘델타 커미셔너’를 사례로 소개하며, 새만금관리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새만금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의사결정·계획 수립·예산 승인·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독립적 정책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며 “청년층의 적극적 참여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오창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종합토론을 통해 △민간 50% 참여 보장 △상시 민관협의체 도입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마련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향후 새만금위원회 운영규정 및 관련 특별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서로 전달될 예정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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