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문교 전문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도를 넘고 있다. 재임후 반년이 지나면서 그의 본색은 다시금 드러났다.
이번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즉 현재의 10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한미동맹을 빙자한 날강도 협박이요, 외교를 가장한 장삿속일 뿐이다.
트럼프는 과거 첫 임기 때도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동맹국들을 보호비 내는 ‘호구’로 취급했고, “돈 없으면 미군 빼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했다. 그리고 2025년 초 재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정책은 줄곧 ‘동맹 탈진, 미국 이익 최우선’이라는 궤도를 달리고 있다. 결국 이번 ‘100억 달러 폭탄’도 한국에 대한 안보 책임을 지렛대 삼아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무리수다.
그러나 트럼프의 계산은 틀렸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굴종적이지 않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춘 나라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 전략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자산이다. 한국이 무슨 ‘신세를 지는 나라’도 아니고, 이미 수십 년간 기지 부지 제공, 인건비, 시설 투자 등으로 충분히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모든 현실을 외면한 채, 한국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결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한미관계를 ‘굴종이 아닌 협력’, ‘의존이 아닌 동반자’의 관계로 정립하려 노력해왔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이번 요구는 명백히 도를 넘었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필요 없다. 트럼프가 미군을 빼가겠다면, 그 대가와 책임 역시 미국이 져야 한다. 동맹은 협박의 수단이 아니며, 돈으로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다. 이런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가 신뢰하겠는가?
지금은 냉정하고 원칙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도, 국회도, 언론도 정부의 당당한 태도를 지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장난에 흔들리지 말자. 굳건한 외교와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
김문교 전문위원 kmk47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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