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학생 수 적고 통학차량 중심인 읍면 초등학교, 제한속도 합리화 목소리
예산·표지판·안전성 모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찬반 속 전국 확산 중인 스쿨존 탄력 운영…남원시도 행정예고 돌입
“아이 없는 새벽 30km 규제, 지나치다” 헌법소원 제기도
남원시가 월락초등학교(월락동 449-1)와 중앙초등학교(동충동 4-3)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도입하기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주간(0720시) 30km/h, 야간(2007시) 50km/h’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통행 여건 개선과 어린이 보행 안전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낮밤 구분 없이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새벽 시간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고, 도심 외곽이나 읍면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와 통학차량 위주 통행 등으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원시가 행정예고에 포함한 두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이며, 실제 보행 등하교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운전자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주간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속도제한을 탄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경찰청과 국토부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시행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대구, 전주, 제주 등 전국 43곳 이상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구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86.1%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교사·학부모 설문에서도 75%가 “야간 속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스쿨존의 본래 목적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보호구역이라는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탄력 운영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표지판 설치 예산이다. 시간대별 속도를 안내하려면 LED 가변형 표지판이 필요한데, 1곳당 6천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LED 표지 대신 내비게이션 연동이나 플래카드 등으로 대체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남원시처럼 읍면 중심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LED 설치보다는 주민 홍보와 표준 안내판을 통한 운전자 인식 개선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량 자체가 적은 만큼 탄력적 운영을 위해 무리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과거 ‘새벽 4시에 스쿨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어, 이번 남원시의 조치가 향후 전국적인 법제화 흐름과도 맞물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원시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운영 여부 및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