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표시 채권 발행 제한을 해제하며, 이른바 ‘김치채권’ 시장이 14년 만에 다시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금융사의 국내 채권발행 허용은 외환시장 유동성 확충과 장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치채권은 외국 금융사가 국내에서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외화 유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금융시장 불안정과 자본유출 우려를 이유로 관련 발행을 실질적으로 중단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와 달러 강세 속 외환시장 불균형 해소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책 전환이 단행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김치채권 발행 재개는 환율 안정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 투자자 기반 확충과 글로벌 신뢰 회복에도 일정 역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자본 유입으로 인해 단기 자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발행 조건 및 사후 점검 체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리는 가운데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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