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남원시의회, 경찰학교 유치 전략적 우위 강조… 정부는 기준 완화로 지방 주택시장 현실 반영해야
윤지홍 “국유지·접근성·시민 열망 3박자 갖춰”…
오창숙 “디딤돌 대출, 지역실정 반영해 개정 필요”
남원시의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두 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와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정부에 이송하기로 했다.
윤지홍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해 남원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남원은 국유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헬기장과 사격장을 포함한 교육훈련 여건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전국 단위 훈련시설로 최적지”라며 “남원시는 유치에 따른 셔틀버스와 각종 인프라 제공 계획까지 수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원시민 전체의 염원이 모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균형발전 전략에도 부합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에 송부된다.
오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구입 금융지원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은, 지방 실정과 맞지 않는 금융지원 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기준이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은 8,500만 원 이하인데, 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역시 아파트 중심 사고에 머물러 단독주택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딤돌 대출 등 금융지원의 소득 기준은 지역별 중위소득, 연령, 가족 수 등을 고려해 현실화돼야 하며, 주택유형별로 면적 기준을 차별화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지방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