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후 23일 만에 굵직한 국정 난제를 연타로 처리하면서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라는 우려를 반전시키고 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20조 원대 긴급 추경, 저출산·청년 주거 패키지, 남북 대화 재개 메시지까지 속전속결이다.
대통령실은 6일 발표한 개편안에서 국정상황실을 확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8개였던 수석실을 5개로 통합했다. 경청통합수석실과 AI미래수석실을 신설해 ‘작지만 민첩한’ 구조를 지향했다는 설명이다.
경제 카드는 20조2천억 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이다. 정부는 1인당 최대 52만 원 소비쿠폰, 소상공인 채무조정용 배드뱅크, 에너지 요금 동결 등을 묶어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출범 16일 만에 추경안을 의결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인구 구조 해법도 속도를 냈다. 신혼부부 저리 주택대출 확대, 첫째 출산수당 500만 원 신설, 양육·교육비 세액공제 상향 등의 패키지가 7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에 힘입어 ‘상승 모멘텀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대외적으로는 6·15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을 신속 복구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판문점 통신선 복원과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단 설치가 1차 목표다. 북측 반응은 아직 없지만, 정부는 ‘조건부 관여’ 기조로 유연성을 강조한다.
속도전의 다음 관문은 국회 협치와 정책 지속성이다. 추경·저출산 법안 심사는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남북 대화도 미국 대선·대중 관계 변수에 좌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0일 플랜과 연동해 로드맵별 성과지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복지·안보 ‘3각 드라이브’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속도 못지않게 실행 디테일과 재정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인수위 체제에서 증명한 기동력에 ‘협치·제도화’가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초기 성적표는 한층 무게를 얻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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