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8일 오전 10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전례가 없는 특혜”라며 거부했다. 특검 측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소환 거부로 간주될 수 있다”며 “불응 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고, 변호인단이 ‘건강상 이유’로 10시로 조정해 달라 하자 일단 수용했다. 다만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 요구에는 “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은 이번 1차 소환에서 ▲1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방해 ▲12 · 7 비화폰 자료 삭제 지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 추가 혐의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 사전 모의 주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연장을 발판 삼아 ‘수사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몰이 수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실히 조사에 응하되 언론 노출을 최소화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특검이 ‘정상 출입로 고수’ 방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출석 거부→체포영장 재청구→강제 동행이라는 최악의 충돌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특검이 이미 한 차례 영장을 시도했기에 추가 불응 명분이 생기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경우, 조사 범위·조사 횟수·구속 필요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특검과 피의자 간 ‘출입로 신경전’이 상징하듯,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예우·사법 정의·정치적 파장이라는 세 겹의 변수를 안고 있다. 28일 실제 출석 형태가 향후 수사 동력과 여론 향배를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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