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열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침체된 내수에 긴급 수혈을 넣을 최소한의 조치”라며 여야에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수출·내수 동반 부진 속에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소비쿠폰(취약계층·소멸위기 지역 최대 5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 추가 발행 △부동산 PF시장 유동성 5조 4천억 원 공급 △113만 취약차주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을 핵심으로 한다.
대통령은 “11조 3천억 원의 소비진작 예산과 3조 9천억 원의 투자촉진 예산이 즉시 풀려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보다 ‘속도’가 민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로 중산층 소비 여력이 위축됐고 자영업자 폐업이 연 100만 건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연설 직후 국회 예결특위는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야당은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규모를 두고 “과도한 수입 추계”라며 수정 요구에 무게를 두는 반면, 여당은 소비쿠폰 · PF지원 등 ‘투입 속도’를 우선시하고 있어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국회법상 추경안은 제출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 · 여당은 7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최저임금·노란봉투법 쟁점까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추경 집행률 70% 이상을 3분기 내 달성해 하반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6%p 끌어올릴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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