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을 완수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가 미국 의회 증언을 통해 재확인된 가운데, 16일 공개된 민간·군사 합동 분석 보고서가 베이징의 ‘강제 통일’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했다. 미국 싱크탱크 ISW-AEI 코얼리션은 최신 주간 업데이트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 청년층 여론 공작 ▲연합전 훈련 고도화 ▲탄약‧연료 비축 확대를 병행하며 단계적 통제 전략을 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직후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은 PLA(중국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침공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며, 항모·탄도미사일·우주전력 증강 속도가 ‘역대급’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된 증언과도 일치한다.
중국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랴오닝‧산둥 항모를 태평양에 동시 투입해 제2열도선까지 작전 반경을 넓혔다. 대만 국방부는 “명백한 확장주의 신호”라고 규정하며 대응 전력을 강화했다. 일본 방위성 역시 “복수의 항모가 동시에 EEZ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미국·일본·대만 전직 고위 안보 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간 워게임이 열렸다. 시나리오는 ▲선제 봉쇄 ▲미사일 타격 ▲전면 상륙전 단계로 전개됐고, 참가자들은 “미·대 동맹의 초기 결정‧의사소통 혼선이 되레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군사화 경쟁은 결국 시민사회의 희생을 초래한다. 대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역내 국가들이 ▲무기 경쟁 대신 기후·보건 협력 확대 ▲분쟁 예방 메커니즘 구축 ▲투명한 군사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또한 ‘대만해협 분쟁 불개입’ 원칙을 견지하되, 인권·평화 외교를 적극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달 말 스페인에서 예정된 나토(+4) 정상회의가 중국·대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경우, 한‒중·미‒중 외교 채널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억지뿐 아니라 시민·의회 외교와 국제기구 차원의 중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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