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권력 분립 회복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직은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신성범의원을 비롯해 국힘소속 3명의 상임위원장 기자회견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상징”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기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는 협치와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12. 실제로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이 자리잡았으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이 전통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의원 등은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표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는 입법의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최후의 견제장치”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동시에 장악한 전례는 입법독재를 초래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돌려주는 것이 정상”이라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균형 잡힌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즉시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성범 의원 등 국민의힘은 협치와 견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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