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18일 확정했다.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맞춤형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추경안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회의를 마친 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올해 초 최소 35조 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며 “이번 1차 추경 13조8000억 원에 더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당초 목표에 근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졌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국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확정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민생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소멸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기본적으로 보편 지급이지만,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이 포함된 구조”라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당초 민주당은 2조 원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1차 추경에는 4000억 원만 반영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편성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축적된 자영업자 채무 부담이 커져,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권을 매입 후 소각해주는 조치도 포함했다”며 “취약차주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 복지 항목들도 추경에 포함됐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반영해 세입경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정부가 사실상 자인한 셈으로,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수 감소로 줄어들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 항목이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원 구성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직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번 당정 회의는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과 서민 보호,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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