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스테이블코인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국회에 발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최초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했다. 특히 예치금의 ‘파산 격리’(bankruptcy remoteness)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명문화했다.
한국은행(BOK)은 이에 맞서 하반기부터 ‘도매형 CBDC’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이창용 총재는 “토큰화된 예금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난립을 억제할 수 있다”며 주요 시중은행 CEO를 잇따라 면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민간 스테이블코인 간 ‘양극 경쟁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중은행·빅테크, 선점 전쟁
신한은행은 지난해 헤데라 네트워크 기반의 해외송금 실증을 진행한 데 이어, 4월 농협·케이뱅크와 함께 글로벌 무역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거래 수수료를 최대 90% 절감하고 결제 속도를 수초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테크도 가세했다. 카카오페이는 오픈AI와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며, 자사 결제망에 ‘원화-연동 토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모바일 결제 점유율 40%에 블록체인 정산을 결합해 수수료 인하와 글로벌 확장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규제·인프라 동시 정비
정부는 외환범죄 대응 차원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해외 송금에 대한 등록·보고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규 법안과 외환 규제가 맞물려야 시장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초 상장은 2026년 초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JP모건의 ‘JPMD’ 출원과 맞물려 글로벌 은행-빅테크 간 토큰패권 경쟁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와 AML(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예치 자산 투명성 확보 ▲시중은행-핀테크 간 상호운용성 ▲국경 간 호환 표준 마련을 3대 과제로 꼽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 모델을 위해 국제기준(BCBS, BIS)과 연동된 테스트베드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청문회를 예고했다. 법안 처리 속도와 은행권 파일럿 성과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원화 토큰 경제’ 원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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