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사제총기를 차단하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에 집중해 왔지만, 프린터 한 대로 손쉽게 복제되는 ‘고스트건’의 생산·유통 경로는 파악조차 어렵다. 윤 의원은 “제도 공백을 방치하면 정부 감시망을 우회한 정치적 테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선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갈래다.
첫째, 테러방지법에 3D 프린트 총기의 위험성 조사·분석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둘째,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관련 업체·출력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불법 총기 교육·홍보 의무를 넣어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셋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기반 테러이용수단”을 정의하고, 제작 단계부터 위력·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3D 프린트 권총이 연쇄 범죄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호주 멜버른 외곽 주택에서 3D 프린터 5대와 완성형 권총 8정이 적발됐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 3월 ‘고스트건 부품도 총기와 동일 규제’라는 연방규정을 유지해 주(州)별 단속 근거를 강화했다.
유럽·미얀마·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선 극단주의 단체가 플라스틱 부품을 금속탄피와 결합해 대량 살상 무기로 전환한 사례도 보고됐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암살 역시 3D 프린트 부품이 사용된 ‘수제 산탄총’이었다.
국내에서도 총기 청정국이라는 환상은 이미 깨졌다. 2016년 오패산터널 살인사건, 2024년 김포 주택가 불법 권총 제조 적발 등 사례가 잇따랐다. 경찰청은 “프린터로 출력한 폴리머 총 receiver(프레임)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설계도는 다크웹에 30초 만에 유통된다”며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세계 3D 프린트 사제총기 검거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24년 428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K-디펜스 기업이 선도하는 3D 금속 출력 기술이 해외로 불법 반출될 경우 역외 테러에 악용될 위험도 크다”고 경고한다.
윤준병 의원의 입법안은 조만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테러 예방’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 처리 속도는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업계에선 “R&D 위축”을 우려해 정확한 범위와 절차를 담은 시행령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3D 프린트 총기가 더 이상 영화 속 상상물이 아닌 현실 위협으로 떠오른 지금, 신기술과 공공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정교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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