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6월 10일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강인식 의원

이는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수차례 반복돼온 촉구 결의안 중 하나로, 이번에도 국회와 정부를 향한 절절한 외침이 반복됐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결의안만 수없이 낸다'는 회의적 시선도 짙어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후폭풍과, 그로 인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환자 수용 불가 사태, 그리고 지방 의료 공백 등 전국적인 의료대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공공의대야말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남원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 사회가 감당해야 했던 상처가 깊다. 당시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주민과 정치권, 남원시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사이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예정 부지의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 준비를 마쳤지만,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박희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공공의대법을 다시 발의하고, 7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통령 이재명이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또 결의안이냐”는 반응이 많다. 실제로 남원시의회와 남원시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찾아 건의문을 제출하고 촉구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의대는 단순한 지역 숙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혁과제”라며 “정작 필요한 것은 지역 의원의 결의안이 아니라, 정치권의 입법 통과를 위한 전략적 연대와 집중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공공의대를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질적 방향성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료 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재난 대응, 필수 진료 인력 확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조속한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은 “제22대 국회는 「공공의대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는 이중 명령문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설득력과 지역 주도 전략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적 약속이 무산되고 결의안만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 시민들에게 여전히 '머나먼 희망'으로 남아 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은 이제 행동으로 입증돼야 할 시점이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