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경찰이 16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은 설계 변경 지시 문건, 내부 회의록, 관계자 전자우편 등을 확보해 노선이 김건희 여사 가족 보유 토지 인근으로 꺾인 배경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이 2021년 말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에 올라왔다. 변경된 종점 주변에 김 여사 가족 명의 임야가 있어 ‘대통령실발 특혜’ 의혹이 폭발했고, 시민단체들은 노선 자료 전면 공개와 특검을 촉구해 왔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왜곡”이라며 국토부 브리핑룸에서 칠판까지 꺼내 들었지만, 거센 역풍 속에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열흘 만에 “여야 검증위가 구성되면 재개”로 말을 바꿨다. 야당은 “장관 개인의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고발했고, 피고발인 조사도 미뤄져 ‘봐주기’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양평군청 앞과 강상면 일대에선 국정조사와 원안 복원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이 300일 넘게 이어졌다. 주민들은 “도로가 필요하다”면서도 “권력 실세 땅 값 올리려 노선을 휘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사업 재개를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초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된 뒤 여권 영향력이 급속히 약해지자, 경찰이 그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도 거세다. 시민단체 ‘양평고속도로 바로세우기’는 “특혜 의혹 제기가 2년이 넘었는데 권력 균형이 흔들리자 수사 퍼포먼스를 하는 건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먼저 수사 실체를 밝히는 모양새지만, 노선 변경 결정 경위와 대통령실 관여 여부, 원 장관 지시 라인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또 다른 면죄부 수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국회 국토위 차원의 청문회와 특별검사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향후 수사 성과에 따라 정치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의 만성 정체를 해소할 마지막 고속도로라는 명분을 지니면서도, ‘권력형 토건 비리’ 상징으로 전락했다. 경찰 압수수색이 사건 실체를 드러내고 주민 갈등을 매듭지을 계기가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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