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기자]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가 2025년 5월 2일(금) 오후 6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대표단과 시군 대표자들, 그리고 200여 명의 주권회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경기본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 출범식(국민주권전국회의 제공)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국회의원, 이광재 주권회의 공동의장(전 강원도지사), 김병욱 경기본부 상임의장(전 분당을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를 보내 경기본부 출범식을 축하해 주었다.
곽상욱 주권회의 상임대표(전 오산시장), 이동진 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도봉구청장), 백군기 경기본부 상임의장(전 용인시장), 안병용 경기본부 상임의장(전 의정부시장), 김재기 경기본부 상임대표(국민일자리포럼 상임대표), 김종용 경기본부 상임대표(전 경기도의회의원, 의왕), 송영만 경기본부 상임대표(전 경기도의회의원, 오산), 한대희 경기본부 상임대표(전 군포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향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병욱 상임의장은 “지금도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우리가 주인이라고 외쳐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데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오늘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 창립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말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국민주권 전국회의는 지난 3월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시민참여형 정치제도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창립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광재 주권회의 공동의장은 “국가의 위기를 국민이 막아내고 있다. 위기가 해결되어 하루속히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에 매몰된 마음이 아니고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권회의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국민과 활짝 웃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곽상욱 주권회의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민의 참여로부터 비롯된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이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권회의 경기본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변화의 물꼬를 틀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동진 주권회의 상임대표는 “1905년 12월, 을사늑약을 체결한 5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2025년 5월, 을사 10적이 나타났다고 한다. 어제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120년 전 나라를 팔아먹은 일과 견줄 수 있는 중대한 매국행위다. 사법체계가 제대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권회의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는 이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지역이 살아 숨 쉬는 자치공화국”을 지향하며, 다음과 같이 자치분권 및 국민주권 10대 비전을 천명하였다.
[자치분권 및 국민주권 10대 비전]
* 주민이 주인이다 –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및 권한 강화를 통하여 생활자치를 완성할 것이다.
* 중앙에서 지역으로 – 재정분권의 획기적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지방 재정 자립도를 제고할 것이다.
* 지역이 답이다 – 생활밀착형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여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 단체장도 주민이 평가 –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실질화: 주민이 지역 행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할 것이다.
* 교육도 지역에서 – 교육자치 완성: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보장할 것이다.
* 일자리도 자치로 – 지역 주도형 경제생태계 조성: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복지의 주체는 시민 – 주민 맞춤형 복지 실현: 중앙정부의 획일적 복지를 넘어, 지역 중심의 복지 모델을 도입할 것이다.
* 행정은 간결하게 – 자치단체 권한 일원화: 이중적 행정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 정보는 투명하게 – 주민 참여 플랫폼 구축: 공공 정보를 개방하고, 주민 의견을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하여 수렴할 것이다.
* 경기도가 앞장선다 – 수도권 책임자치 모델 구축: 중앙정부 의존을 넘어선 자치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비전선포 발표를 맡은 한대희 상임대표(전 군포시장)는 “이제는 지방 또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중앙이 아닌 지역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 한다. 오늘의 발대식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경기도 내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 참여 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시민 주도형 공론 기구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며, 중앙 중심의 권력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본부는 시군별 대표단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교육, 정책 토론회, 공론장 운영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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