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회장 김창만)와 간담회를 갖고 경주마 생산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창만 협회장을 비롯해 문창완 부회장, 전영환 부회장, 오권실 사무국장이 참석해, 생산비 급증과 경매가 정체로 인한 경주마 농가의 경영난을 직접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사료비는 15.8%, 월 관리비는 34.5%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매 평균가는 고작 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생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가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경주마 생산두수 역시 2014년 대비 12% 감소했다.

김창만 협회장은 "다른 축종과 달리 경주마는 사업을 포기해도 쉽게 처분할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식육가축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시장에 내보낼 수 있지만, 경주마는 처분 자체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한 종마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종우, 종돈, 종계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마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협회는 "수억원대의 종마 수입에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면세 확대를 촉구했다.

소득세법 개선의 필요성도 간담회에서 심도 깊게 다뤄졌다. 현재 돼지는 700마리, 닭·오리는 15,000마리 이하 사육 시 소득세가 면제되는 반면, 말은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수십 마리 규모의 소규모 사육조차 소득세가 과세돼 농가 경영에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산 경주마가 미국 경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입증했다"며 "경주마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가세와 소득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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