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한 달이 지나도록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수혜 대상자 파악도 대부분 완료됐는데도 행안부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행 의지가 결여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북도가 이미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낸 상황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언급하며 “관련 법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더 이상 행정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지급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출범한 만큼, 지금은 입법의 단계가 아니라 집행의 단계”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국가가 있어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생계지원금을 하루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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