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암호화폐 매각중인 중국정부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중국 지방 정부들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해외 시장에서 매각해 국고 보충에 나서고 있다. 이는 중국 중앙 정부가 시행 중인 암호화폐 거래 및 거래소 금지 조치와 상반되는 것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는 16일 보도를 통해 중국 지방 정부들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처리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가 확보한 거래 내역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들은 민간 기업을 통해 압수된 암호화폐를 해외 시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국고 수입으로 삼고 있다. 지방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2023년 말 기준 약 15,000개로, 시가로는 약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현재 약 194,000 비트코인(약 160억 달러)을 보유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중난재경정법대학 천스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엄밀히 따지면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일치하지 않는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압수 암호화폐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혐의로 3,000명 이상을 기소한 바 있다.

심천의 궈즈하오 변호사는 중앙은행이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해외에서 매각하거나 전략적 비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HashKey의 루하이양 공동 CEO 역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홍콩에서는 암호화폐 기반의 국부펀드 조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 둔화에 따른 압수 암호화폐 매각이 계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리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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