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이 4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산림 현장의 고충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 의원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림기능인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문제들이 공유됐다.

특히 산림업계의 안전사고 문제는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순천향림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최병채 이사장은 “산림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빈도는 적지만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세한 사업자가 대다수인 임업 종사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의 대안으로 산림기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3년 임가경영조사’에 따르면 국내 임가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협회는 “고령의 노동자가 전기톱을 들고 작업에 나서는 현실 자체가 사고의 근원”이라며 “기계화가 이루어지면 사고를 줄이고, 청년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산림사업비 단가와 품셈 기준의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김관중 회장은 “임업 인건비는 건설업 기준으로 책정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벌목이나 묘목 정리 등 작업에 대한 단가를 실제 작업 강도와 위험도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유림영림단협회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 임업 지원 정책이 지나치게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고성능 산림기계 도입 시 최대 50%까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는 이미 ‘농업기계화촉진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다. 반면, 국내 임업은 선언적인 수준의 ‘산림기본법’ 조항 외에는 기계화 관련 실질적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

윤준병 의원은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의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은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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