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정치적 격랑에 휘말렸다.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 파면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파면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적 헌법 위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으며,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돌입했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면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탄핵에 따른 파면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여권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동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포스트 윤석열’을 둘러싼 노선 재정비 움직임이 빠르게 일고 있다. 당권, 대권 모두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주자들의 부상이 예고된다.
야권은 ‘정권 교체’ 완성을 외치며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를 중심으로 당내 정비에 들어갔으며,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본격적인 연대 구상에 착수했다.
대선 정국이 예정보다 2년 가까이 앞당겨진 상황에서 국민적 피로감과 정치 불신도 극복 과제로 남는다. 보수 진영은 대혼란에 빠진 반면, 진보 진영은 대선 승리 가능성을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정치권 전체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대전환기의 문턱에 서 있는 셈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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