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과 국가 안보를 결합시켰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확장하고 무역 및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관세를 통한 전략 산업 보호, 무역 적자 해소, 제조업 부흥, 외국 의존도 축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5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 상위국에는 추가 관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베트남 46%, 한국 25% 등으로 책정되었으며, 기존 관세 제도와 비교해도 전례 없는 수준의 계층형 요금제가 도입되었다.

행정부는 이 조치를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논리에 따라 정당화하고 있으나, 비판 여론도 거세다. 미 의회 일각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전시 상황이 아닌 경제 정책 집행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남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국제 무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맹국들과의 외교 마찰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경제 민족주의’ 프레임을 강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Make America Wealthy Again’이라는 선전 구호 아래 진행된 관련 행사에서 트럼프는 자국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강조하며, 미국 산업의 부흥이 곧 안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요 수출국들의 보복 관세가 뒤따를 경우, 미국 농산물,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용과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국가 비상사태는 경제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권한의 범위는 훨씬 넓다. 국경 안보, 에너지 안보, 전략 자재 확보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이미 6건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다. 국방부에는 군 병력의 국경 투입 계획 수립이 지시됐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IEEPA 발동과 관련한 정기 보고 의무를 부여받았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국가 권력을 집중시킨 이번 결정은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 균형, 시민의 경제적 자유, 국제 무역 질서 등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외 시장의 반응, 동맹국과의 외교 역학, 그리고 2025년 대선과의 연결 지점에서 이 조치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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