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맞잡은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 3국은 5년 만에 열린 경제 대화를 계기로 관세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공급망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재개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이번 합의는 2025년 3월 31일 열린 3자 경제 대화 직후 발표됐다. 세 나라는 4월 2일부터 발효 예정인 미국의 신규 관세 조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며, 결집된 경제 영향력을 통해 자국의 수출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워싱턴의 보호주의 기조에 대응하는 실질적 움직임이자, 동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이 단일한 목소리로 무역 질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급망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은 두 나라로부터 칩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 나라는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점차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화에서는 3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 장관들은 2012년 첫 논의 이후 정체 상태였던 FTA 협상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3국 모두가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번 3자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세 정책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트럼프 측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아시아 수출 강국을 겨냥한 자동차 및 기술 부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한·중·일 3국이 손을 잡은 것이다.

영토 분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과거의 민감한 외교 현안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는 경제적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합의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 통상 질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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