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김혜수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하동군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8만ha 규모의 벼 재배면적 축소 정책이 지역 농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실상 농민들에게 강제성을 띠고 있어 농업인의 자율적 영농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동군은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423ha의 벼 재배면적 축소 목표가 부과되었으며,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가족농이 많은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농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혜수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지역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 강행 시 벼 재배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채택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경상남도지사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전달하고 △정책 즉각 철회 △농민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확대 △지역별 맞춤형 쌀 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하동군 #벼재배면적감축 #농민생존권 #지역경제위기 #농업정책 #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