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장성대 기자]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안·옹진·울릉군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했다.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는 자리로,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신안·옹진·울릉 3개 군은 지난해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며, 섬 지역 맞춤형 자치행정모델과 관련 특별법 초안을 마련 중이다.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가칭)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어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신안군에는 규제완화형, 옹진·울릉군에는 재정확대형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섬 특별자치행정제도 입법화를 위해 모든 네트워크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섬 지역에 적합한 자치행정모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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