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주의적 토대를 놓은 사건이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선열들의 함성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가를 향한 열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을 볼 때,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3·1운동은 일제의 폭압에 맞선 저항이자, '민'이 주도한 최초의 대중운동이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백성은 정치의 객체였을 뿐 주체가 아니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해 국민은 정치적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3·1운동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진 역사는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3·1운동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탄핵 정국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적 절차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되고, 법치주의는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흔들린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3·1운동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특정 계층이나 세력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3·1운동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식민지 사관이 남아 있다. 외세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국민의 자발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태도, 정치적 혼란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 등이 그렇다. 이는 국민을 능동적 정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식민지 사관은 단순히 역사 속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정치권이 국민을 신뢰하지 않고, 국가 운영의 중심이 특정 엘리트 집단에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3·1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한 사건이었다.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도 국민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1919년의 함성이 과거의 유산으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3·1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듯이, 현재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 법치와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는 사회야말로 3·1운동이 꿈꾸던 대한민국이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은 3·1운동을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정신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성찰해야 한다. 국민 역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 세기 전 선열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향한 선언이었으며,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