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남원시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주요 국책사업의 방향이 바뀌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남원시가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요 국책사업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TF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청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정책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단순한 대응을 넘어 ‘선제적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이 결정된 후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시장 최경식)들어 공들여 만든 국책사업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조성, 남원교도소 신설 등 주요 국가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뿐만아니라,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곤충을 이용한 농생명바이오 6차산업과 대산면 일원에 추진중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도 민주당 정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주요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및 중소도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남원시는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TF팀을 구성하고, 새 정부의 지역발전 기조에 맞는 국책사업을 미리 기획해야 한다.

농업 및 농촌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민주당 역시 농업 예산 확대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농업 및 친환경 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스마트 농업 지원, 친환경 농업 확대, 농민 지원 정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농업인단체,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남원은 춘향제, 지리산, 광한루 등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남원시는 이를 활용해 관광 및 문화산업 TF팀을 구성하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관련 국책사업을 선점해야 한다.

남원 관광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 전통문화 계승 사업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은 남원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 조직 특화로 중앙정부, 국회, 학계, 지역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남원시가 정권교체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선제적 TF팀’ 가동에 나서야 한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