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_공동취재단)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이나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 서명 절차가 생략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부서를 담당하는데, 당시 부속실 실장이 먼저 문서를 작성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은 국방부에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올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궤변에 불과하다.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가의 중대 사안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공식 절차이며, 그 회의록과 문서 작성 과정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이 "보안을 이유로 서명을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 원칙을 무시한 변명에 불과하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통한다면, 모든 정부 문서와 결재가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또한, 회의록 작성 과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해 대통령비서실이 10일 모두 전달했다"면서 "회의록 작성의 책임과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회의록 작성은 단순한 행정적 과정이 아니라, 회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국무회의의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문서 작성 권한이 행안부에 있으니 책임도 행안부에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회의가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단순한 방문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형두 재판관이 이날 변론에서 밝혔듯이, 국무위원들 스스로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정도로 생각했다"고 발언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국무위원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무시하고, 야당과 언론이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국가 최고 의결기구의 절차적 정당성을 이렇게까지 왜곡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치를 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복된 프레이밍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취임하기도 전에 야권에서는 선제적으로 탄핵을 주장했고, 계엄 선포 이전까지 178차례나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갔을 때마저도 야당은 연설을 들으려 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이며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이 국정 운영에서 보였던 불통과 독선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역할은 야당과 협치를 모색하고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한 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보였다. 야당이 반대하면 이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탄핵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윤 대통령의 정치 방식이었다.

그는 "100석 남짓한 여당 의석으로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 국정을 운영해보려 했지만, 결국 현대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악의적 탄핵이 이루어졌다"며 "야당의 목표는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일삼은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었다. 탄핵이 진행된 배경 역시 그의 무책임한 태도와 비민주적 행보 때문이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궤변과 변명에 불과했다. 헌법과 법치를 강조해야 할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거짓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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