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곡 대표변호사
시인 겸 칼럼니스트
[시사의창 2025년 2월호=박근하 변호사] 나무위키에서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누가 기재를 했는지 진보적인 시각에서 “위헌. 위법한”, “쿠테타이자 내란”이란 표현을 사용한 듯하지만 만일 윤석렬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작성을 하였다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국정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란 표현을 썼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나라는 동일한 현상을 자신의 이념과 위치에서 180도 다르게 표현하며 ,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진영을 적으로 취급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몇 개 월전에 우리나라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미덕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그것이 현실화하여 대통령은 계엄을 발표하여 야당 지도자들과 국회 의장, 또한 자신의 뜻에 반하는 여당 대표도 체포하려고 하였다. 정말 정치가 실종된 것인지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이제 후진국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그리고 법치주의다. 그 어떤것도 훼손될 수 없으며 양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 되었다.
그리고 2025년 1월 19일 03시 10분경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 수 백 명이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며 때려 부수고 경찰과 민간인·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때에도 독재정권은 법원에 대한 테러를 하지 못했는데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법치주의가 확고히 정립되었다고 믿었던 21세기에 이런 테러행위가 자행된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그 만큼 허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행위의 책임은 물론 현장의 폭도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뒤에서 계속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해서 불신과 음모론을 외쳤던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대통령은 계속하여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체포영장의 불법론, 체포 집행과정에서도 저항을 하면서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극우 유투버들은 그런 음모론을 확대 생산하였던 것이 이런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이다.
정치가 복원되고 사법부의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강제력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정치인과 언론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의 상태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빨리 정치의 계절이 왔으면 한다. 메스를 들고 대한민국을 수술해 줄 명의가 필요하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